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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귀훈재판

(2000년 3월 14일갱신)

당시, 사범 학교의 학생이었던곽귀훈씨는, 1944년의 한국인 징병령에 의해 20세로 징짐되어, 서부 제2 부대에 배속, 헌국에서 히로시마로 연행되이와, 1945년 8월 6일, 일본군군인으로서 피폭했습니다. 현재 한국에 거주, 74세.
곽씨의 재판〜
 
곽씨는 1998년 5월에 방일하여, 오사카시내의 병원에 입원해 피폭후유증의 치료를 받았고, 오사카부에서 「피폭자 건강 수첩」을 교부받은뒤, 「건강 관리 수당(월액약 3만 4천엔)」의 지급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7월에 한국에 귀국하니, 오사카부는 수첩을 실권시키고,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는 처분을 했다.
  곽씨는 1998년 10월 1일에, 일본국과 오사카부를 상대로, 처분 취소와 200만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재판을, 오사카 지방 법원에 제소했다.


곽귀훈씨의 프로필(공사중)

재판의 흐름
제소 1998년 10월 1일 
제 1회구두변론  1998년 11월 18일 오사카 지방 법원
제 2회구두변론  1999년 1월 13일   오사카 지방 법원
제 3회구두변론  1999년 3월 12일   오사카 지방법원

제 4회구두변론  1999년 5월 7일 오사카 지방 법원

제 5회구두변론  1999년 7월 9일    오사카 지방 법원

제 6회구두변론   1999년 10월 1일    오사카 지방 법원    제 7회   증인 채용을 결정하는 재판 1999년 10월 22일(금)
          구라모토씨, 모리타씨 증인 채용되는 

제 8회구두변론 1999년 11월 12일(금)  오사카 지방 법        구라모토씨, 모리타씨의 증인 심문
         구라모토씨·모리타씨 진술서(
Korean) 

       제 9회 구두변론 (Korean) 2000년 2월 9일  오사카 지방 법원
다음번 예정

  제 10회  2000년 3월 15일    오사카 지방 법원 

소 장
진술서
김대중 대통령에게로내는 요청서
지원유청
연락처

외국에 있는 피폭자들과의 연대
(재외 피폭자는 연대하자)

재외 피폭자에게도 피폭자 원호법의 적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