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까지의 재판 경과 1998.10.1 재판제소 1998.10.1 곽귀훈씨가 일본정부와 오오사카후, 오오사카지사를 상대로 일본에서 취득한 피폭자 건강수첩과 건강관리수당을 지급받을 권리(5년간)를 일본을 출국했다는 이유로‘실권’시킨 것은 위법이며, 그 처분을‘취소하라’, 또‘1만엔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재판을 제소 피고의 해변 피폭자원호법에서 실권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의 건강관리수당, 원고의 출국에 의해 법률상 당연히 지급을 정지시키는 것으로,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수당중지는 1974년 후생성의 통달에 준한 것으로, 이 통달을 받은 시점에서도 유효한 것으로 수당중지는 위법이 아니다. 1998.11.18 제1회 구두변론 원고:곽귀훈 씨 의견진술 피고:곽귀훈 씨의 주장에 대한 해변 피폭자원호법에서 실권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의 건강관리수당, 원고의 출국에 의해 법률상 당연히 지급을 정 지시키는 것으로,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수당중지는 1974년 후생성의 통달에 준한 것으로, 이 통달을 받은 시점에서도 유효한 것으로 수당중지는 위법이 아니다. 1999.1.13 제2회 구두변론 쌍방, 제1준비서면제출 1999.3.12 제3회 구두변론 쌍방, 제2준비서면제출 1999.5.7 제4회구두변론 쌍방, 제3회준비서면제출 제5회 구두변론에서는 원고측에서 제4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이로써 서면에서의 주장은 대체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의 주장이 끝나는 것을 기다렸다가 반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재판에서는 피고로부터의 반론에 대한 재반론, 증인심문, 본인심문에 의한 사실 확인 단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
| 제1, 피폭자원호법의 국가보상법적 성격은 피고들도 인정하고 있다 1 피고들 주장/2 사회보장입법과 국가보상적배려는 모순되지 않는다/3 피고들은‘피폭자’의 복지향상을 주장하고 있다/4 피고들도‘특별한 희생’에의 착목을 인정하고 있다/5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보상)임으로 무처출인 것은 당연하다/6 피폭자원호법의 재외국민에의 부적용은 피고의 주장을 보아도 모순되고 있다. 제2, 명문없이 실권하는 일은 없다(다른 법률과의 비교) 1 본건에서 원고는 일단 피폭자원호법의 수급자격을 취득했다/2 명문규정에서 수급자격으로서 일본국내의 주소를 구하는 법률의 예/3 발행된 수첩이 출국에 의해 실권하지 않는 예/4 국외수급이 인정되는 예(1)전상자전몰자유족등 원호법의 예(2)건강보험법의 예()그 밖의 예(보재보험법의 예ㆍ국민연금법의 예) 제3 미츠비시 히로시마 판결비판 1 미츠비시 히로시마 재판의 역사인식 비판 가)판결은 대일본제국옹호의 역사인식에서 발생한다 판결의 국가주의적 역사인식은 헌법전문의 정신과 맞지 않는다/식민지지배의 피해자에게 수인은 강제되지 않는다/조선은 예전‘같은 일본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부여받지 못했다/일본국민으로서 전쟁피해를 받으면서 외국인으로서 보상에서 제외하는 일은 용서할 수 없다/과거의 역사를 직시한 사법재판에서 배워야만 한다 나)판결은 재한피폭자를 차별하는 사상에 관철하고 있다 재한피폭자는‘일정의 시책’이 아니라 일본인피폭자와 동등한 원호를 요구하고 있다/40억엔은 재한피폭자문제의 해결은 아니다/판결에서는 내외인 평등의 정신이 결여되어 있다/손진두 최고재판판결에서 배워야만 한다 2 히로시마 판결의 논리로 본건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 가)히로시마판결은 수첩의 실권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나)본건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실권’의 근거규정이다/다)법의 성질로부터 연역적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은 피고들이다/미시정권하의 오끼나와에서 이법의 적용이 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류큐정붕게 권한이 없었다/류큐정부에게 부담이 없었다/수첩의 취급에는 일본본토와 다른 곳이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