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로부터는‘청구의 취지의 정정’과 피고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준비서면(1)’을 제출하였고, 피고로부터는 재판장의 지난번 재판의 해명서에 대한‘제1준비서면’이 제출되었다. 내용은 오른쪽 페이지와 같다. 법정에서는 원고변호단이 해명서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설명을 한 후, 피고의‘제1준비서면’은‘실질적 근거’가 명확하게 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비판. 피고의 해명이 없으면 곽귀훈씨에 대한 처분에 대해 재판이 불가능하게 되는데‘제1준비서면’에 대한 반론에 대해서는 피고의 해명을 기다렸다가 행하는 것으로 피고는 그 과정에서‘실질적 근거’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 재판장이‘손진두 판결에서는 일본에 현재 하는 자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쓰여있으며, 행정상담을 받으면 재외자는 대상외가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원고변호단이‘전상병자 전몰유가족 등 원호법’에서는 국외거주자도 연금을 받고 있다고 반론. 재판장은 이에 대해서도 준비서면에서 제출할 것을 요구. 다음 재판까지 원고는 피고의‘제1서면’에 대한 반론을 행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의 해명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검토하여 답하겠다’고 하였다. |
| 원고 | 피고 |
| <청구의 취지의 증정> (1)처분중지 청구 오오사카 지사에 의한 원고가 원폭피해자원호법에 준거하여 피폭자건강수첩의 교부를 받아 취득한 피폭자로서의 지위와 건강관리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실권시킨 처분을 취소하라 (2)위자료청구 오오사카후와 일본국에 200만엔을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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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서면(1)> (1)‘건강관리수당은 법률상 당연히 지급을 정지한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법률에 의한 것인가 (2)건강관리수당을 받는 권리자로서의 지위를 상실시킨 것은 수첩취득에 의해 발생한 피폭자의 지위를 상실한 결과인가 (3)1974년의 통달이 말하는‘주거관계’,‘거주지’,‘현재지’의 의미를 명확히 하라 (4)통달이 말하는‘실권의 취급’과‘사망에 의해 실권하다’(피폭자원호법에서는 실권을 규정한 것은 사망했을 경우만 해당한다)의 의미는 동일한 것인가 (5)원고의 출국을 어떻게 인식하였고, 어떠한 행정내부의 수속을 통해 수당지급을 정지하였나 (6)‘답변서’에서 말하는‘지급정지’의 의미는 무엇인가?‘정지’라는 지급재개도 있는가 (7)피폭자원호법에서는‘수첩의 반환’이 정해져있는 것은‘피폭자가 사망했을 때’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수첩을 출국과 동시에‘무효’로 한 근거를 명확히 하라. 또‘무효’가 된 수첩은 반환하지 않으면 안되는가? |
<제1준비서면> (1)피폭자원호법의 구조 우리나라의 영지내에 주고도 현존도 하지 않는 피폭자에 대해서 각종 급부(의료비나 수당 등)의 방법이나 각종급부를 받기 위한 수속을 정한 규정은 전혀 설정되지 않는 상태이다. (2)입법자 의사 피폭자원호법은 국가의 전쟁책임을 긍정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우리나라에 주거도 현존도 하지 않는 자에 대해 적용되지 않는 일이 그 제정 때의 국회심의에 있어서 명확히 된 후에 가결, 성립한 것이므로 동법은 국외에 거주하는 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3)피폭자원호법의 성질 피폭자원호법은 사회보장법의 일종으로 입법되어 세금부담에 의거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에 주거도 현존도 하지 않는 외국인에게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적용되지 않고, 만일 동법이 국가보상적 성격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국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없을 경우 적용할 수 없다. (4)1978년 손진두최고재판소 판결은‘원폭의료법’이 사회보장입법의 성격을 보유한다고 판결했다 (5)1974년의 통달은 피폭자원포법의 해석을 명기한 것으로 이에 기준한 수당의 정지에는 합리성이 있으며,‘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한‘헌법 14조’‘국제인권규약B규약’에 위반하는 행위는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