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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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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안전의 항변에 대해 제1 행정처분의 유무에 대해 제2 소송의 이익에 대해 본안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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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행정처분의 유무에 대해
원고는 원자폭탄이 투여되었을 당시 히로시마시 구역내에 살고 있던 사람으로 1998년(헤이세에 10년)5월 20일 피폭자건강수첩(피폭자건강수첩번호 ㆍ공비부담의료의 수급자번호0101632)를 교부받았다. 피고 오오사카후는 원고에 대해 같은 해 8월분 이후 건강관리수당의 지급을 행하지 않았다. 우불지급이 원고에의 피폭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한 행정처분에 의한 것이라면 원고는 그 위법적인 행정처분의 취소를 요구한다. 우불지급이 어떤 행정처분에 의한 것이라면 피고 오오사카후는 피폭자로서의 지위를 가진 원고에 대해 위법적으로 건강관리수당의 지급을 거절한 것이므로 원고는 우피폭자로서의 지위의 확립과 건강관리수당의 지급을 요구한다. 제2 소송의 이익에 대해 이미 원고준비서면 제14항 이후에 설명한대로 이다. 본안에 대해 제1 출국으로 인해‘피폭자’로서의 지위는 상실되는가? 원호법에서는‘피폭자’로서의 지위를 출국으로 인해 상실시킨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출국으로 인해‘피폭자’로서의 지위를 잃게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이 다른 의료비ㆍ수당 ㆍ연금등 지급을 규정한 법률과 비교해서 움직이기 어려운 것은 원고준비서면에서 주장한대로이다. 제2 피고의 주장(출국으로 인해‘피폭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의 근거는 있는가? 1 일단 취득한 권리가 출국에 의해 상실된다는 원칙이 있는가? 1)피고측이 말하는‘원칙’의 자의성 피고측은‘법은 이것을 제정하요 국가의 주건이 미치는 인적 ㆍ장소적 범위에 있어서 효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피고제5준비서면5항, 乙5 ㆍ160항 이하), 또는“법은 국가의 주건이 미치지 않는 외국에 있어서도 적용되는 것이 원칙’(피고측 제7준비서묜 1항)이라고 주장하여‘혹여 일단 취득한 피폭자원호법상의‘피폭자’로서의 지위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 사람이 외국으로 출국했을 때 사법이 적용되지않기 때문에‘피폭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것은 법해석상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제6준비서면 6항등) 피고제5준비서면의“법은--인적, 장소적범위에 있어서 효력이 있다”고 한 원칙은 피고측이‘국가주권에 미치고 있다’(즉 일본국적을 소유하고 있는)모리타등에 대해서도 출국에 따라 그‘피폭자’로서의 지위를 상실시켰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피고 제7준비서면에서는‘외국에 있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달라져버렸다. 이런 자의적인 주장은 피고측 주장이 얼마나‘원칙’과도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즉 피고측 주장은‘원칙’조차 아닌 것이다. 2)피고측이 말하는‘원칙’의 근거는 무엇인가? 국가의 본질은 영역, 소속원, 고유의 지배권 삼개요소로 구성되어 고유의 지배권(통치권)의 구성요소는 대인고권, 영토고권 및 권한고권의 세개 요소이다(사또 고오치‘헌법’42항). 그리고 그 외에도 동등한 최고의 지배권력인 국가가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국가간에 있어서는 서로 독립하고 있고 평등하다. 그러므로 국가는 서로 불간섭의무를 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가의 주권, 즉 지배권은 인적장소적 범위내에 미치고, 그 이외에는 미치지 않는 일이 된다. 인간에 대한 법령의 혀력도 그 일이 고려되고 법령은(국적을 불문하고) 그 효력이 미치는 지역내에 있는 모든 사람 및(지역을 불문하고) 그 소속하는 국민 모두 및 그 이외에는 미치지 않는 것이‘원칙’이 되는 것이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대타국간 불간섭의무의 논리적 귀결임으로, 우의무에 상반되지 않는 한 원칙에 따라야만 할 근거는 없다. 어떤 의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급부만을 주는 법률에 있어서 이런 원칙은 논의할 여지도 없다. 더하여, 원래 앞서 서술한‘원칙’은 국가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인권 ㆍ장소적 범위를 대상으로 하는 법을 제정해서는 안되고, 또 제정하는 것이 안된다는 원칙은 아니다. 일국에 있어서 주권자의 법률제정권을 구속하는 것은 보다 상위의 법규(일반적으로는 헌법과 조약)이외에는 없다. 상위의 법률(일본적으로 헌법과 조약)에 반대가 되지 않는한 주권자가 어떤 법규를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만일 효력을 미치게 하는 것이 곤란한 범위까지도 적용대상으로 법률이 제정되었던 경우에는 어떤 그 법률 집행을 행해야하는가가 문제가 될 따름이다. 그리고 제정된 법률이 누굴를 적용대상으로 하는나는 그 법률의 제정에 의해 결정할 수 밖에 없다. 피고측은 소지주의라는 표현이나 국가의(영토)주권이 미치지않는 외국에는 국법은 적용되지 않는‘원칙’에 대해 이야기 했으나, 근시대의 행정법의 기본서는 이러한 한계에 대해서 논술조차 하고 있지 않다(전문게재 후지타, 전문게재 시바이께). 행정봅 또는 다른 일봅국의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일본국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일본국의 영토외에 나갔을 경우(헤이세이 10년 일본인출국자수만도 15806218명, 인구의 약 11.5%나 된다), 외국에서 일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가는 법령에 의한 국제사법의 문제이고, 행정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각 개별적 법률이나 행정력등의 규정이나 해석에 의해 달라진다. 영토외에서 법률의 적용이 없는 것이‘원칙’이라고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일은 이론적이지도 현실적이지도 실익적이지도 않은 것이다. 결국 피폭자원호법에 있어서도 일단 취득한‘피폭자’로서의 지위가 출국에 의해 상실되는 것이 정당한가는 원호법의 규정이 정한 것에 따라야할 것이며, 법률의 규정을 떠나 일단 취득한 권리가 출국에 의해 상실된다는 원칙은 생각할 여지도 없는 것이다. 2 일단 취득한 지위를 법률상 당연하게 상실시키는 일은 용납되는가? 1)행정처분의 효과는 어떠한 경우에 소멸되는가? 근대공법학의 출발점은 넓은 의미로서의‘법치주의’의 요청, 또는‘법률에 의한 행정’의 요청이었다고 한, 전통적인 가치관이고(후지타전게서48항이하), 우리나라의 행정법의 기본원리의 중요점은 법치국가원칙인(田中二郞‘신간 행정법 全訂제2판’40항과 그 외)것으로 이론은 없을 것이다. 법치국가원칙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법률의 법규창조력의 원칙, 법률의 우위의 원칙, 법률의 유보의 원칙이 있고, 헌법 41조 등이 근거가 된다(藤田前揭書100항, 芝池前揭書59항). 또 특히 급부행정의 측면에서는 법치주의의 형식적 적용을 체크하는 원칙으로 사적인 측면에서 신뢰보호의 원칙도 주장되어 2)본건은 행정처분의 취소인가? 행정처분의 취소에는 직권취소와 쟁소취소가 있다고 한다. 본건의 피고들의 행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직권취소인데, 행정행위의 상대방, 그밖의 개인측에서의 법척인 청구를 기다리지 않고, 행정청측ㅇ에서 자발적으로 행정행위가 위법 떠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것으로, 취소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권취소 일반을 정하고 있는 법률상의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법해석론상 일반적으로 행정행위를 행한 행정창이 스스로 그 행정행위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이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원고로서는 언제나 취소가 가능하며, 또 취소되지않으면 안된다고 하고있다(藤田前揭書210항). 이는 먼저 위법의 여지가 있는 행정처분을 그 위법성을 이유로 효력을 상실하게 한 것으로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칙으로부터 일반적으로 시인되고 있다. 본건은 적법, 적식에 의해 각 행정처분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로 그 취소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이다. 3)본건은 행정처분의 철회인가? ㆍ행정처분의 철회 ‘철회’란 행정처분은 원래 적법에 따라 행해졌는데 후발적으로 어떤 사유가 발생했기때문에 앞으로 그 행정행위의 효과를 존속시키는 것이 공익상 좋지않으며, 그로 인해 장래를 대비하여 그 효과를 상실시키는 것이다(藤田前揭書211항) 취소와 철회는 양쪽 모두 이번 행정수속법에서는‘불이익처분’(사법2조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동사법 제3장에서 정한 수속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있으나, 행정처분의 원시적 가부인가 후발적 가부인가로 구별되고 실효에 역급효가 있는지 장래효가 있는지에 따라 상이가 있다. 원고에 대해‘피폭자’로서의 지위의 인정등 행정처분에는 원시적 가부가 없는 것으로, 후발적 가부에 기준한 행정처분의 철회로 용서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된다. ㆍ철회의 한계 이 문제는 공익상의 필요성 즉 사정변경에 의해 한번 행한 행정처분이 공익에 적당하지 않다고 했을 경우(예,운전면허정지)나 철회에 의해 커다란 공익을 얻을 수 있을 경우 등에는 공익에 따라 행정을 행하는 책임으로부터 철회가 이루어져야한다고 하는 한편, 법치국가원칙은 원래부터 행정청이 자유로이 행정처분을 피회하여 4)본건은 행정행위의 부관의 문제인가? ㆍ행정처분의 부관 ㆍ출국을 부관이라고 하는 것은 용납되는가? ㆍ출국규정이 없는 것이 부관의 근거가 되는가? 5)소괄 3 출국으로 인해‘피폭자’로서의 지위를 상실시키지 않으면 해석상, 행정실무상 곤란이 발생하는가? 1)해석상 곤란이 있는가? ㆍ피폭측의 주장 ㆍ피고측의 주장은 논점에서 떨어져있다 ㆍ‘수속규정이 존재하지않는다’에 대해 ㆍ‘관할하의 도도후현 지사가 각종수당을 지급한다’에 대해 ㆍ‘입법과정’에 대해 2)행정실무상의 곤란은 있는가? ㆍ피고측의 주장 ㆍ‘피폭자건강수첩교부사무를 동반하는 확인사무’에 대해 ㆍ‘의료특별수당등 수급요건인정’에 대해 ㆍ‘일반질병의료비지급의 적당확보’에 대해 ㆍ‘장례료지급 및 각종수속의 지급종료’에 대해 ㆍ소괄 4 손진두 최고판결은 출국으로 인해‘피폭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가? 1)손진두 재판에 있어서의 논점 2)손진두 최고재판의 의의 3)최고재판례해설에 대해 5 피고측 주장이 귀결하는 혼란과 불평등 1)피고측 주장이 가져오는 행정실무의 혼란 2)피고측 주자에 의하면 불평등한 취급을 제도적으로 피할 수 없게 된다. 3)과오지급이라고 할 수 없는 예가 존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