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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귀훈씨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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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4.7.1 | 일본식민지지배하의 조선에서 출생함 |
| 1944.9.6 | 조선인에 대한 징병령 적용으로 제1기 징용으로 일본군에 징병되었다 |
| 1945.8.6 | 박심지에서 2킬로미터 근거리에서 원자폭탄에 피폭되었다 |
| 1945.9 | 조국에 귀국 |
| 1967.7 | ‘한국인원폭피해자협회’의 창설자의 한사람으로 활동. 이후, 호남지부장, 부회장, 회장을 역임하여 재한피폭자 보상운동에 힘을 기울여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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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하기까지의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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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5.20 | 일본에 와서 오오사카 한남중앙병원에 입원하여 오오사카후 지사에 의해 피폭자원호법에 기준하여 피폭자 수첩을 취득. <피폭자원호법 제1조> 이 법률에 있어서‘피폭자’란 다음의 조항의 어느것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피폭자건강수첩을 교부받은 사람을 말한다. 1. 일차피폭자 2.이차피폭자 3.체내피폭자 =일본국적을 가진 사람이란 항목은 원호법적용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폭자원호법 제2조> 피폭자건강수첩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주거지(주거지를 소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현재지가 적용된다)의 도도후현 지사에게 신청할 것 =일본국내거주를 원호법적용의 조건으로 하지 않고 있다 |
| 1998.6.18 | 오오사카 지사로부터‘운동기능장애’로 인해 피폭자원호법에 준거한 건강관리수당을 5년간 지급받을 것을 인정받음 |
| 1998.7.1 | 오오사카후 지사에게 한국귀국후에도 건강관리수당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함 |
| 1998.7.5 | 한국에 귀국 |
| 1998.7.23 | 오오사카후 보건위생부 의료대책과장으로부터‘일본국의 영지를 넘어 거주지를 이동한 피폭자에 대해서는 쇼와49(1974년) 7월 22일부 위발(衛發) 제402호 후생성 공중후생국장의 통달에 의해 피폭자원호법의 적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실권으로 취급한다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출국한 날에 속하는 달의 다음달 분 이후의 건강관리수당의 지급은 할 수 없습니다’라는 회답을 받음. |
| 1998.8 | 건강관리수당 정지(곽귀훈씨는 6월과 7월 2개월분만 지급받았다) |
| 1998.10.1 | 오오사카 지방법원에 제소 |
| 원고주장(소장) | 피고 | 피고주장(답변서) |
| <처분 취소> 피폭자원호법에 기준한‘수첩교부에 따라 취득한 피폭자의 지위’와‘5년간 건강관리수당을 지급받을 권리’를 실권했다는 처분을 취소하라 |
오오사카후 지사 | 피폭자원호법에는 실권의 취소하는 행정처분 항목은 존재하지 않는다. 건강관리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8월 원고의 출국에 의해 원고가 건강관리수당을 받는 권리자로서의 지위가 당연히 상실된 것이기 때문이고, 행정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
| <손해배상> 1978년 손진두 최고재판소 판결에서‘원폭의료법’의 국가보상적 성격이 중요시되었고, 1994년에는‘원폭의료법’과‘원폭특별조치법’을 하나로 한 국가보상적 성격을 더욱 강화시킨‘피폭자원호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그 후에도 1974년의 통달로‘실권’처분을 하는 것은 피폭자원호법의 적용을 잘못 판단한 것이며, 또한 내외국인평등을 기재한 헌법 14조, 국제인권규약의 위반이다. 이러한 위법행위에 의해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200만엔을 청구한다. |
일본국 오오사카후 지사 |
1974년의 통달은 현시점에 있어서도 효력이 있는 통달이다. <1974년 7월 22일 위생국에서 발신한 제 402호/후생국공중위생국장통달> ‘특별수당을 받는 사람은 사망에 의해 실권하는 것 이외에 동법은 일본국내에 거주관계가 있는 피폭자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일본국의 영지를 넘어 이동한 피폭자에게는 동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며, 이로써 이런 경우에는 특별수당은 실권취급을 받게 된다’ |
| (예비적 주장)<지위확립> 피폭자원호법에 기준한 피폭자임을 인정하는 지위의 확립 |
일본국 |